#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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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 보기

1.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지방자치단체
3.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국가
5. 의료기관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지도의사 관련 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지도의사 위촉 의무와 예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해야 합니다. 이는 이송 중 응급처치의 의학적 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은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은 이미 소속 의사가 있어 의학적 지도 체계를 갖춘 주체이기 때문에 따로 위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도의사 의무는 운용자 가운데 의료기관만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해야 합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운용자로서 지도의사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4번. 국가

국가 역시 운용자로 구급차를 운영하면 지도의사 의무를 집니다.

3번.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지도의사를 위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구급차등 운용자는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해야 하며 제44조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만 예외입니다. 이송업자, 지방자치단체, 국가, 비영리법인은 모두 의무 대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급차 의학적 지도 체계운용 주체별 점검
여러 주체가 구급차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응급처치의 질을 확보하려고 지도의사 확보 현황을 점검합니다.

점검표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이송업자, 이송 목적 비영리법인이 나열되어 있고, 담당자는 각 운용자가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해야 하는지 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주의운용자 유형별로 의무 대상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지도의사** — 구급차등의 응급처치에 대해 의학적 지도를 하는 의사입니다.
- **위촉** — 외부 의사를 지도의사로 정하여 맡기는 일입니다.
- **구급차등 운용자**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이송업자·공공기관·의료기관 등의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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