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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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구급차등은 119구급대와 의료기관만 운용할 수 있다.
2.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구급차등에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을 갖추었다면 통신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4.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의사나 간호사가 타지 않았다면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자만으로 출동할 수 있다.
5. 의료인은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1조제1항은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정하므로 5번이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송 시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47조는 구급차등에 의료장비·구급의약품과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제48조는 의사·간호사가 탑승한 경우가 아니면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도록 하며, 제44조는 구급차 운용자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등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4조·제47조·제48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환자 이송과 구급차 운용 규정

응급환자 이송은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인이 자기 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송할 때는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급차는 제47조에 따라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뿐 아니라 통신장비도 갖추어야 하고, 제48조는 의사·간호사가 타지 않으면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인은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입니다.

운용 주체도 119구급대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제44조가 정한 여러 주체가 포함됩니다. 이송 판단, 기록 제공, 장비, 탑승 인력, 운용 주체를 각각 다른 조문으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송 시 의무기록을 이송받는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3번. 구급차등에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을 갖추었다면 통신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통신장비도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할 장비이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4번.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의사나 간호사가 타지 않았다면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자만으로 출동할 수 있다.

의사·간호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며 운전자만으로 출동하지 못합니다.

1번. 구급차등은 119구급대와 의료기관만 운용할 수 있다.

구급차 운용자에는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등도 포함되므로 119구급대와 의료기관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능력이 부족하면 지체 없이 이송하고 의무기록을 함께 제공합니다. 구급차에는 통신장비까지 갖추고 의사·간호사가 없으면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며, 운용 주체는 제44조가 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규모 병원 응급실이송 판단 전 상황
소규모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 조치를 정하기 전에 이송 관련 규정과 의무기록 제공, 구급차의 장비·탑승 인력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구급차의 운용 주체와 탑승 인력 기준은 각각 다른 조문이므로 혼용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응급환자 이송** —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환자를 옮기는 일입니다.
- **의무기록 제공** — 이송받는 의료기관이 진료를 이어 가도록 필요한 기록을 넘기는 일입니다.
- **구급차등의 운용자** —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정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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