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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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
3. 국립중앙의료원장
4. 소방청장
5. 시·도지사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구급차 운용 신고의 상대방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관할 지역의 기초 행정청이며 지역 단위로 구급차를 관리합니다. 광역이나 중앙 단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지방행정 수준에서 접수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허가·신고 권한이 광역과 기초 중 어디에 있는지는 규정마다 달라 헷갈리므로 조문별로 구분합니다. 구급차등의 운용 신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을 총괄하며 구급차 운용 신고를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3번.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기관장이며 신고 접수권자가 아닙니다.

4번. 소방청장

소방청장은 구급대 운영과 관련되지만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 운용 신고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5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 행정청으로 이 신고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구급차등의 운용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광역·중앙 기관과 소방 조직은 이 신고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새 구급차 운용 준비신고 서류는 어디로 가는가
민간 이송 업체가 새 구급차를 구입해 운행을 준비합니다. 장비 기준을 갖춘 뒤 운용 신고를 해야 하며 서류는 관할 지역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담당자는 광역 단위가 아니라 해당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기초 행정청이 접수 창구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는 차량을 응급환자 이송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신고와 허가는 별개이므로 이송업 허가 절차와 섞어 외우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구급차등의 운용 신고** — 구급차 등을 운용하려는 자가 관할 행정청에 하는 신고입니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 시·군·구 단위 행정을 맡는 장으로 지역 단위 행정 권한을 가집니다.
- **이송업 허가** — 응급환자 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 받는 별도의 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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