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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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2.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 정답**
3.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은 기관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권역·전문), 시·도지사(지역응급의료센터), 시장·군수·구청장(지역응급의료기관)의 권한이다.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재난 등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7조·제29조·제30조·제31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의료지원센터가 하는 일

응급의료지원센터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정보와 조정을 맡는 조직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와 제공,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과 지원, 재난 등 발생 시 응급의료 업무의 조정과 지원이 대표 업무입니다. 반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재지정하는 일은 행정청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입니다.

지정·재지정은 기관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나누어 맡습니다. 센터는 조정과 정보 제공을, 지정은 행정청이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훈련은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3번.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과 지원은 지원센터의 핵심 업무입니다.

4번.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응급의료 정보의 관리와 제공은 지원센터의 대표 업무입니다.

5번.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도 지원센터의 업무입니다.

핵심 정리

지원센터는 정보 관리·제공, 교육훈련, 기관 간 조정·지원, 재난 시 조정을 맡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과 재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원센터 업무계획 검토법정 업무 해당 여부
응급의료지원센터가 내년 업무계획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재난 때 업무조정, 응급의료 정보 관리·제공, 종사자 교육훈련, 응급의료기관 지정 업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검토자는 각 항목이 법에서 정한 센터 업무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주의센터의 업무와 행정청의 권한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지원센터** — 응급의료 정보 관리와 지역 내 기관 간 조정을 맡는 조직입니다.
- **업무조정** — 환자 수용 등을 위해 기관 사이의 역할을 맞추는 일입니다.
- **재지정** —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다시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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