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을 이루는 세 범주를 정확히 열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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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법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을 이루는 세 범주를 정확히 열거한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 **✔ 정답**
2.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응급의료지원센터
3.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보건소
4. 응급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응급의료지원센터
5.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정답: 1**

## 해설

현재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라는1번이다. 같은 조 제5호의 법정 지정 기관 네 유형과 제44조의 운용 주체, 제27조의 지원센터를 구별한다. 보건소·소방서·의원급 등 조직 명칭이 정의의 세 범주 중 하나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의원은 제44조의 운용자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의원급이라는 사실 자체가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유형이나 지정을 뜻하지 않는다. 각 조직의 실제 운용·설치·지정은 해당 요건으로 별도 판단한다. 지원센터를 옛 응급의료정보센터나 임의의 재난센터 하위 유형 목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장관이나 모든 지원 조직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닫힌 정의에 더하지 않으며 미래의 기관등 정의 개편도 현재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7호·제27조·제44조

## 심화 해설

응급의료기관등의 정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는 응급의료기관등을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 세 범주로 정의합니다. 이는 응급의료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 이송을 맡는 운용 주체, 정보와 조정을 맡는 지원 조직을 한 묶음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각 범주는 제5호의 지정 기관 유형, 제44조의 운용자, 제27조의 지원센터와 연결해 이해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입니다.

조직 이름이 비슷하다고 정의의 범주를 바꾸어 넣을 수 없습니다. 정의에 열거된 세 범주 외의 조직은 이름이 유사해도 응급의료기관등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3번.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보건소

보건소는 정의의 세 범주 중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2번.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응급의료지원센터

소방서라는 조직명이 구급차등의 운용자 범주를 그대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4번. 응급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응급의료지원센터

의원급이라는 의료기관 유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유형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5번.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정책 주관 기관이며 정의에 열거된 응급의료기관 범주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기관등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 세 가지입니다. 보건소·소방서·의원급·보건복지부 같은 조직명으로 이 범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조직 체계 정리정의에 포함되는 범주는 무엇인가
시험 대비 스터디에서 응급의료 체계에 등장하는 조직을 칠판에 적어 봅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 이송차량을 운용하는 주체, 정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조직이 응급의료기관등의 세 범주로 묶입니다.

반면 지역 보건 행정기관이나 정책 주관 부처는 이름이 응급의료와 가까워도 정의에 열거된 범주가 아닙니다. 지정 유형은 제5호, 운용자는 제44조, 지원센터는 제27조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주의정의는 닫힌 열거이므로 비슷한 이름의 조직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기관등**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함께 부르는 법적 용어입니다.
- **구급차등의 운용자** — 구급차 등을 운용하여 응급환자 이송을 수행하는 법정 주체입니다.
- **응급의료지원센터** — 응급의료 정보 관리와 기관 간 업무조정을 맡는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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