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넘겨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일정 기준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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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넘겨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일정 기준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 기준은?

## 보기

1. 연 100분의 3
2. 연 100분의 15
3. 연 100분의 10
4. 연 100분의 5 **✔ 정답**
5. 연 100분의 20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신속히 입원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넘겨 응급실에 머무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이 기준을 연 100분의 5로 정한다. 응급실 장기 체류는 과밀화로 새 응급환자의 수용을 막기 때문이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심화 해설

응급실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 비율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신속히 입원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넘겨 응급실에 머무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이 기준을 연 100분의 5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연 100분의 5입니다.

응급실 장기 체류는 과밀화로 새 응급환자의 수용을 막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둡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체류시간 관리는 응급실 운영의 핵심 지표입니다.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 비율은 연 100분의 5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연 100분의 3

연 100분의 3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수치입니다.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3번. 연 100분의 10

연 100분의 10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보다 느슨한 수치입니다.

2번. 연 100분의 15

연 100분의 15도 시행규칙의 기준보다 높습니다. 이 비율이면 기준 위반입니다.

5번. 연 100분의 20

연 100분의 20은 시행규칙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넘게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100분의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목적은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입원을 신속히 하는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과밀과 체류시간 관리환자가 응급실에 오래 머물 때
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이 입원 병상 부족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환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 오는 응급환자가 들어갈 자리가 부족합니다.

센터의 장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입원하도록 조치하고, 24시간을 넘겨 머무는 환자의 비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법령에 정한 기준과 비교합니다.

주의법정 기준을 맞추려고 환자를 부적절하게 퇴원시키거나 전원하지 않습니다. 환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실 체류시간** —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 퇴실할 때까지 머문 시간입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의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 **응급실 과밀화** — 환자가 몰려 응급실의 진료 능력을 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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