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응급실 출입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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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응급실 출입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보기

1.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2. 응급실 환자
3.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구조사
4. 응급실 견학을 원하는 학생 **✔ 정답**
5.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정답: 4**

## 해설

제31조의5제1항은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을 출입 허용 대상으로 정한다.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견학을 원하는 학생은 이 항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 목적의 공무원·관계 전문가 출입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제4항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실 출입 허용 범위

응급실은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를 위해 출입자를 법으로 제한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은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 환자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항에는 견학이나 방문 같은 목적이 허용 대상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응급실 견학을 원하는 학생입니다.

보호자도 모두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보조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출입 허용은 신분이 아니라 진료와의 관련성으로 판단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보호자 가운데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은 제1항이 명시한 출입 허용 대상입니다.

3번.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구조사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 당연히 출입할 수 있습니다.

2번. 응급실 환자

응급실 환자 본인은 허용 대상 중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5번.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출입 허용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출입 허용 대상은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입니다. 단순 견학이나 방문은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전문가의 출입은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앞 출입 확인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야간 응급실 입구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근무 중인 의사와 응급구조사, 환자 보호자, 견학하러 온 학생이 함께 서 있습니다.

접수 직원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각 사람의 출입 자격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는 진료 보조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주의보호자라고 모두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보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실 출입 제한** —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를 위해 법정 대상자만 응급실에 들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을 말합니다.
- **진료 보조 보호자** — 진료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환자 곁에 있어야 하는 보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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