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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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2. 시·도지사
3.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4.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1**

## 해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권역외상센터 지정 권한의 소재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의료를 전담하도록 기존 응급의료기관 가운데서 따로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지정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이며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유형마다 지정권자가 달라 섞어 외우기 쉬우므로 유형별로 권한 소재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전국 단위 외상진료체계를 설계하는 기관이어서 지정도 중앙부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권한으로 지정됩니다.

오답 분석

4번.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정보 관리와 기관 간 업무조정을 맡는 조직이며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2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권한은 있으나 권역외상센터 지정권자는 아닙니다.

3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 지정권을 가진 행정청이 아닙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권역외상센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지원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원·평가 기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중증 외상환자 전담 진료체계 구축기관 지정 권한을 가진 곳은 어디인가
대형 교통사고 이후 지역에서 중증 외상환자를 24시간 전담하는 권역외상센터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 실습생은 기존 응급의료기관 중 어떤 기관이 후보가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후보는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서 고르며, 선정과 지정의 법적 권한이 어느 행정청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유형마다 다르므로 한 가지 권한을 모든 기관에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권역외상센터** —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의료를 전담하도록 응급의료기관 가운데서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 — 기관 유형에 따라 중앙부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으로 나뉘는 지정 권한자입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위 응급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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