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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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2. 국립중앙의료원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시·도지사
5.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시·군·구 단위의 기관이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센터가 아닌 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센터는 시·도지사로 구분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오답 분석

2번.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정 권한자가 아닙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센터와 정신질환자센터를 지정하는 주체입니다.

4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주체입니다.

1번.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지정 권한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시·군은 병원 포함) 중에서 지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기관 지정 문의지정 절차 확인
시 지역의 종합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절차를 알아봅니다.

병원은 지정 기준과 신청할 행정기관의 장을 확인합니다. 시·군에서는 병원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센터와 기관의 지정 주체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군·구 단위의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를 말하며, 그 장이 지역 단위 응급의료 업무를 맡습니다.
- **종합병원** — 지정의 기본 대상이 되는 병원입니다.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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