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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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3. 시·도지사
4.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2**

## 해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제1항). 시·도지사는 지역외상센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주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제1항). 시·도지사는 지역외상센터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주체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지정 권한자를 기관 종류별로 짝지어 외웁니다. 센터의 장이나 중앙센터의 장은 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지정 권한자가 아닙니다.

4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지정 권한자가 아닙니다.

3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지역외상센터 같은 기관의 지정 주체입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주체입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외상센터는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신질환자 응급센터 지정 준비지정 절차 확인
한 응급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준비합니다.

기관은 지정 기준과 신청 서류, 지정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을 확인합니다.

주의센터의 장은 지정 권한자가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 정신질환자의 응급 진료를 맡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 **지정** — 자격을 갖춘 기관을 센터로 정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 **지역외상센터**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외상 진료 기관입니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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