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요청으로 전신마취 수술 장면을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이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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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환자의 요청으로 전신마취 수술 장면을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이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 보기

1. 7일 이상
2. 14일 이상
3. 90일 이상
4. 60일 이상
5. 30일 이상 **✔ 정답**

**정답: 5**

## 해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등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할 때 녹음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수사·재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 같은 경우가 아니면 열람·제공할 수 없다(「의료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9항).

## 심화 해설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보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등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촬영할 때 녹음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0일 이상입니다.

보관 기간 동안 수사·재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 같은 경우가 아니면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 보관 기간과 열람 요건을 함께 기억합니다. 수술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고, 법에 정한 경우에만 열람·제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7일 이상

7일은 법이 정한 보관 기간보다 짧습니다. 영상정보를 이 기간만 보관하면 위반입니다.

2번. 14일 이상

14일도 법이 정한 보관 기간에 못 미칩니다.

4번. 60일 이상

60일 이상은 법이 정한 최소 기간보다 길게 쓴 수치입니다. 법은 3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번. 90일 이상

90일 이상은 법에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최소 보관 기간은 30일입니다.

핵심 정리

수술실 CCTV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에 설치하고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하며,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녹음은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열람·제공은 법이 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전신마취 수술의 촬영 영상영상 보관 의무
환자가 전신마취 수술을 앞두고 수술 장면의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은 수술실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수사·재판 같은 경우가 아니면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의촬영과 별개로 녹음은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법정 설비입니다.
- **영상정보** — 촬영된 수술 장면의 영상 자료입니다.
- **정보주체** — 영상에 찍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당사자입니다.
- **열람·제공 제한** — 수사·재판 등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영상을 보여주거나 넘기지 않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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