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와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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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와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구분되며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2.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포함된다.
3.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4. 요양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다.
5. 병상이 30개만 있어도 종합병원에 요구되는 법정 최소 병상 수 요건을 충족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종합병원 최소 병상 수는 100개이므로 30개만으로 충족한다는 5번이 틀리다. 단순히 30개 이상이라는 부등식만 제시하면 100개 이상도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최소요건을 묻는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조제2항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그 세부 종류인 의원도 구별한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 외에 같은 조 제1항의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등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100병상만으로 모든 개설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조의3제1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의료기관의 종류와 종합병원 병상 요건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병상이 30개뿐인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의원급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구분되며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급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되며, 조산원은 조산사가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 외에도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등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병상이 30개만 있어도 종합병원에 요구되는 법정 최소 병상 수 요건을 충족한다.입니다.

종합병원 요건은 병상 100개 이상과 필수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로 묶어 외웁니다.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100개이며 30개로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구분되며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구분되며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번.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활동,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요양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다.

요양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번.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포함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종합병원은 병상 100개 이상과 필수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구성도 함께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전환 검토병상 요건 확인
병상 30개를 갖춘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전환하려고 검토합니다.

병원은 종합병원의 병상 수와 필수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주의최소 병상 수와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종합병원** — 법정 병상 수와 필수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 요건을 갖춘 병원입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의 묶음입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외래 중심입니다.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신생아 관리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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