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설된 치과병원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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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개설된 치과병원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 보기

1.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신고
2.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3.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4.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5. 시·도지사의 허가 **✔ 정답**

**정답: 5**

## 해설

병원급(치과병원 포함) 개설·이전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다.

## 심화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전 절차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포함)의 개설과 이전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입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만, 병원급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치과병원이 장소를 이전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개설뿐 아니라 이전과 변경도 같은 틀로 정리하면 신고와 허가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치과병원의 이전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신고

치과의사회는 의료기관 이전의 신고·허가 기관이 아닙니다.

2번.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보건소장은 허가 기관이 아닙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입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이전의 허가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병원급은 개설·이전 모두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병원 이전행정절차 확인
개설된 치과병원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려고 행정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병원급과 의원급의 개설 절차 차이를 먼저 정리합니다.

주의신고와 허가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허가** — 행정기관이 심사해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 —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개설 장소 이전** — 의료기관이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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