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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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조산원은 의료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고 개인인 조산사는 개설할 수 없다
2.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별도 자격 없이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3. 의사라면 조산사 자격 없이도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4. 의료인 중에서는 조산사만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 정답**
5. 조산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 개인은 면허별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고, 의료인 중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산사뿐이다. 의사·간호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정 개설 주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인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만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2항

## 심화 해설

조산원의 개설 자격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 개인은 면허별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고, 의료인 중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산사뿐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정 개설 주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인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인 중에서는 조산사만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입니다.

면허별 개설 범위와 법정 개설 주체는 별개의 축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따져 선지를 판단합니다. 의료인 중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산사뿐입니다.

오답 분석

2번.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별도 자격 없이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간호사 면허만으로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3번. 의사라면 조산사 자격 없이도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1번. 조산원은 의료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고 개인인 조산사는 개설할 수 없다

조산원은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 조산사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5번. 조산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정리

조산원은 의료인 중 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고, 법정 개설 주체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조산원 개설 문의면허별 개설 가능 여부
간호사 면허만 가진 사람, 의사 면허만 가진 사람,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각각 조산원 개설을 검토합니다.

상담자는 의료법의 면허별 개설 범위에 따라 각자의 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조산원을 열면 지도의사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산모·신생아 관리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조산사** — 조산 업무를 하는 의료인입니다.
- **법정 개설 주체** —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 **면허별 개설 범위** — 면허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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