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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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는 주체는?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2. 질병관리청장
3. 시·도지사 **✔ 정답**
4. 국무총리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의료법 제33조의2제1항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의2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소속

의료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둡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점과 연결해 기억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도지사입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허가 권한과 소속 기관이 같은 곳이라고 정리하면 시장·군수·구청장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의 개설 신고를 받는 기관입니다.

2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위원회를 두는 주체가 아닙니다.

4번.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위원회를 두는 주체가 아닙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를 두는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며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 개설 허가 심의위원회 소속 확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검토하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가 필요해졌습니다.

담당자는 이 위원회를 어느 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는지 확인합니다. 의원급은 신고로 개설하므로 이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주의소속 기관을 다른 행정기관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개설 허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 **허가권자**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하는 지방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의료법 제33조의2** — 위원회에 관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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