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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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폐쇄회로 텔레비전 **✔ 정답**
2. 산소공급장치
3. 자동심장충격기
4. 음성녹음장치
5. 비상호출장치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8조의2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폐쇄회로 텔레비전입니다.

비상호출장치, 산소공급장치, 자동심장충격기는 안전에 필요한 장비이지만 이 조항이 정한 설치 의무는 CCTV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하는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합니다.

오답 분석

5번. 비상호출장치

비상호출장치는 이 조항이 정한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산소공급장치

산소공급장치는 이 조항이 정한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는 이 조항이 정한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음성녹음장치

음성녹음장치는 이 조항이 정한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술실 시설 점검설치 의무 장비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려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할 장비와 촬영 요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일반 안전장비와 이 조항의 설치 의무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수술실 영상 촬영** —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제도입니다.
- **전신마취** — 환자의 의식을 없애고 하는 마취입니다.
- **개설자** —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 **의료법 제38조의2**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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