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면허별 개설 범위에서 의사 면허만 보유한 의료인이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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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면허별 개설 범위에서 의사 면허만 보유한 의료인이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 보기

1. 한방병원 **✔ 정답**
2. 정신병원
3. 요양병원
4. 의원
5. 종합병원

**정답: 1**

## 해설

의료인의 면허별 개설 범위에서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 면허만 보유한 의료인이 한방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그 범위가 아니므로 1번이 정답이다. 한방병원은 모든 경우에 한의사 개인만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의료법인 등 제33조제2항의 다른 개설 주체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의사 면허만으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면허별 개설 범위에서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은 한의사의 개설 범위이므로 의사 면허만 가진 의료인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방병원을 개인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의료법인 등 다른 개설 주체는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한방병원입니다.

면허별 개설 범위는 의사=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치과의사=치과, 한의사=한방으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한방병원은 의사 면허만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5번.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2번. 정신병원

정신병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3번.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4번. 의원

의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핵심 정리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한방병원은 한의사 범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설 범위 검토의사 면허로 열 수 있는 곳
의사 면허만 가진 의료인이 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 개설을 검토합니다.

그는 각 기관이 자신의 면허별 개설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합니다.

주의면허별 범위를 다른 개설 주체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별 개설 범위** — 면허 종류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입니다.
- **한의사 개설 범위** — 한의사 면허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입니다.
- **요양병원** —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병원입니다.
- **정신병원** —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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