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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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자는?

## 보기

1. 국무총리
2. 시·도지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4. 시장·군수·구청장
5.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4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지정 권한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다른 의료기관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지정 권한자는 기관 종류마다 다르므로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처럼 짝을 외웁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권한자가 아닙니다.

3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정 권한자가 아닙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권한자가 아닙니다.

1번.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지정 권한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지정 권한 확인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합니다.

병원은 지정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과 평가 일정을 확인합니다.

주의지정 권한자를 평가 업무 기관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 전문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입니다.
- **지정** — 자격을 갖춘 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정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 **중증질환** — 난이도가 높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 **지정 권한자** —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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