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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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 보기

1. 영리법인 **✔ 정답**
2. 준정부기관
3. 의료법인
4. 지방자치단체
5. 비영리법인

**정답: 1**

## 해설

제33조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정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개설 주체로 정한다. 영리법인은 이 조문에 열거된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이 개설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개설 가능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 주체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정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정합니다. 영리법인은 열거된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영리법인입니다.

모든 의료인이 자동으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별로 개설할 수 있는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3번. 의료법인

의료법인은 개설 주체입니다.

2번.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법에서 정한 개설 주체입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개설 주체입니다.

5번. 비영리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개설 주체입니다.

핵심 정리

개설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며 영리법인은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설 주체 검토법에 열거된 주체인가
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의료법인,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각각 의료기관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각 주체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열거된 개설 주체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판단합니다.

주의의료인 중에서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뿐입니다.

## 핵심 개념

- **개설 주체** —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 **의료법인** —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 **영리법인** — 이윤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 **비영리법인** — 이윤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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