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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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3. 의료기관개설위원회
4. 시·도지사
5. 보건소장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의원 개설 신고 기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는 점과 대비해 기억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로 나누고, 주체도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로 구분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원 개설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3번.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병원급 개설 허가를 심의합니다.

4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기관입니다.

5번.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의원 개설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원 개설 준비신고 기관 확인
의사가 의원을 새로 열려고 시설과 인력을 준비했습니다.

개설 신고를 어느 행정청에 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병원급 이상이라면 허가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주의신고와 허가, 신고 기관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말합니다.
- **개설 신고** — 의원급 의료기관을 열 때 관할 행정청에 하는 신고입니다.
- **개설 허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열 때 시·도지사에게 받는 허가입니다.
- **조산원** — 조산사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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