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보존 중인 진료기록부등을 넘겨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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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보존 중인 진료기록부등을 넘겨야 하는 대상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관할 보건소장 **✔ 정답**
3. 시·도지사
4. 관할 경찰서장
5. 질병관리청장

**정답: 2**

## 해설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은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 보관한다.

## 심화 해설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의 인계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보존 중인 진료기록부등은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 보관하게 합니다. 환자의 기록이 없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맡아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신고 기관(시장·군수·구청장)과 기록 인계 대상(보건소장)을 구분해 기억합니다.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부를 넘겨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3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진료기록부를 넘겨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4번. 관할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진료기록부를 넘겨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5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진료기록부를 넘겨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인계하며, 폐업·휴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원 폐업 준비기록 인계 대상
의원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준비하며 보존 중인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합니다.

직접 보관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기록을 넘길 대상을 판단합니다.

주의신고 기관과 기록 인계 기관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등** —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폐업·휴업** — 의료업을 그만두거나 일정 기간 쉬는 것입니다.
- **기록 인계** — 폐업·휴업 때 보존 중인 진료기록부등을 법에서 정한 곳에 넘기는 일입니다.
- **기록 보존** —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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