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A의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한 뒤 A에게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A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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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A의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한 뒤 A에게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A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A의 형제자매에게 상환 의무가 넘어간 것으로 보고 그들에게 대신 청구한다
2. 상환 기간이 지나면 독촉 없이 바로 결손으로 처리하고 구상 절차를 끝낸다
3. 대지급금을 받은 의료기관에 반환을 청구해 기금을 다시 채우는 절차를 밟는다
4. 기한을 정해 독촉한 뒤 갚지 않으면 장관 승인을 받아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한다 **✔ 정답**
5. 상환 기간이 지나면 장관 승인 없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진행한다

**정답: 4**

## 해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뒤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다른 법령상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상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할 수 있고, 독촉 기한까지도 갚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결손 처리는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다. 형제자매는 구상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2조의3).

## 심화 해설

응급의료 미수금 구상과 징수 절차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뒤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다른 법령상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할 수 있습니다. 독촉 기한까지도 갚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기한을 정해 독촉한 뒤 갚지 않으면 장관 승인을 받아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한다입니다.

결손 처리는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합니다. 형제자매는 구상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3). 구상 대상은 법에 열거된 사람이며, 징수는 독촉 뒤 장관 승인을 받아 체납처분의 예로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상환 기간이 지나면 독촉 없이 바로 결손으로 처리하고 구상 절차를 끝낸다

결손 처리는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합니다. 독촉 없이 바로 결손 처리하고 절차를 끝낼 수 없습니다.

3번. 대지급금을 받은 의료기관에 반환을 청구해 기금을 다시 채우는 절차를 밟는다

대지급금은 의료기관에 이미 지급된 돈이므로 의료기관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구상은 환자 쪽에 합니다.

1번. A의 형제자매에게 상환 의무가 넘어간 것으로 보고 그들에게 대신 청구한다

형제자매는 법이 정한 구상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 의무가 형제자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5번. 상환 기간이 지나면 장관 승인 없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진행한다

독촉과 장관 승인 없이 바로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절차는 법이 정한 순서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구상 대상은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다른 법령상 진료비 부담 의무자입니다. 갚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대지급금 상환을 하지 않는 환자구상 이후의 절차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A의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한 뒤 A에게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A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상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순서로 독촉하고 징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구상과 징수는 법이 정한 대상과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형제자매처럼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구상** — 대신 지급한 비용을 본래 부담할 사람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일입니다.
- **독촉** — 기한을 정해 갚으라고 재촉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체납처분** — 세금 체납에서 쓰는 재산 압류·공매 같은 징수 절차입니다.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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