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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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행정안전부차관
2. 질병관리청장
3. 경찰청장
4. 국방부차관
5. 소방청장 **✔ 정답**

**정답: 5**

## 해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며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소방청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다. 나머지는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응급의료 전문가, 응급의료기관 대표, 지방공무원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며 매년 2회 이상 열린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제2항부터 제7항까지).

## 심화 해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며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소방청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소방청장입니다.

나머지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응급의료 전문가, 응급의료기관 대표, 지방공무원 등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며 매년 2회 이상 열립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당연직 위원은 법에서 직위로 정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위촉직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행정안전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은 법이 정한 당연직 위원이 아닙니다.

2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법이 정한 당연직 위원이 아닙니다.

3번. 경찰청장

경찰청장은 법이 정한 당연직 위원이 아닙니다.

4번. 국방부차관

국방부차관은 법이 정한 당연직 위원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소방청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며 나머지는 위촉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정책 심의 기구위원회의 구성
응급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위원은 15명 이내이며 일부는 직위에 따라 당연히 위원이 되고 나머지는 위촉됩니다.

당연직 위원에는 정부 부처의 차관과 응급 관련 기관의 장이 포함됩니다. 위촉 위원은 민간단체 대표와 응급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합니다.

주의위원회 구성과 위원 자격은 법 조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관의 비중이나 이름으로 추정하지 않고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 **당연직 위원** — 직위에 따라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 **위촉 위원** — 위원장이 전문가와 대표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입니다.
- **응급의료기본계획** — 응급의료의 기본 방향을 정한 국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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