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를 진료한 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하려 한다. 현행 법령상 미수금 대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청구를 심사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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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환자를 진료한 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하려 한다. 현행 법령상 미수금 대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청구를 심사하는 기관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답**
3. 중앙응급의료센터
4.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5. 관할 보건소

**정답: 2**

## 해설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는 응급환자 본인이 내야 할 비용을 받지 못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 중 미수금 대지급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므로, 청구의 심사와 지급은 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심사평가원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후 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 등에게 구상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심화 해설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의 위탁 기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는 응급환자 본인이 내야 할 비용을 받지 못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 중 미수금 대지급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므로, 청구의 심사와 지급은 심사평가원이 맡습니다. 심사평가원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기금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대신 지급한 뒤에는 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1촌 직계혈족 등에게 구상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22조). 의료기관은 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미수금 대지급의 심사와 지급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와 보험급여 관리를 맡습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는 공단의 업무가 아닙니다.

3번.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정책 지원과 정보 관리를 맡습니다. 대지급 청구 심사를 위탁받지 않습니다.

4번.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은 지역 응급의료 지원 업무를 합니다. 기금의 미수금 대지급 심사를 맡지 않습니다.

5번.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는 지역 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미수금 대지급 심사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은 미수금 대지급을 기금관리기관에 청구하고, 장관이 이 업무를 위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해 지급합니다. 지급 뒤 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 등에게 구상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한 응급진료병원이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응급환자를 진료한 병원이 환자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연락이 닿지 않고 비용을 낼 사정도 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법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하려 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기관이 심사해 기금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주의청구 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기관의 이름만 보고 담당 업무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미수금 대지급** — 응급환자가 내지 못한 진료비를 기금에서 먼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 관련 사업과 미수금 대지급에 쓰는 기금입니다.
- **구상** — 대신 지급한 비용을 본래 부담할 사람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일입니다.
- **기금관리기관** — 응급의료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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