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과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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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과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소방청장
2.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3. 국무총리
4.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
5.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정답: 5**

## 해설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과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시·도응급의료위원회가 심의하지만, 평가와 시정 요구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의6제2항).

## 심화 해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와 시정 요구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행계획과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과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시·도응급의료위원회가 심의하지만, 평가와 시정 요구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구분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3조의6).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세우고 평가와 시정 요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소방청장

소방청장은 구급 업무를 맡는 기관의 장이지만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와 시정 요구 권한자가 아닙니다.

2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계획의 평가와 시정 요구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4번.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입니다. 평가와 시정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3번.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이 계획의 평가와 시정 요구 권한자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세워 시행하고, 평가와 변경·시정 요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심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 응급의료 계획의 평가누가 세우고 누가 평가하는가
한 시·도가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중앙 부처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과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그 요구에 따라 계획을 고칩니다.

주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일과 평가·시정을 요구하는 일을 구분합니다. 기관 이름만 보고 권한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시·도지사가 매년 세워 시행하는 지역 응급의료 계획입니다.
- **응급의료기본계획** — 응급의료의 기본 방향을 정한 국가 계획입니다.
- **시·도응급의료위원회** — 시·도의 응급의료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시정 요구** — 계획이나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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