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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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 본인
2. 응급환자의 배우자
3.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4. 응급환자의 형제자매 **✔ 정답**
5.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구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미수금 대지급금의 구상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본인,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구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응급환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구상 대상은 본인·배우자·직계 1촌과 그 배우자로 외우면 형제자매가 빠진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형제자매는 대지급금 구상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환자 본인

응급환자 본인은 구상 대상입니다.

2번. 응급환자의 배우자

응급환자의 배우자는 구상 대상입니다.

3번.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은 구상 대상입니다.

5번.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는 구상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구상 대상은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진료비 부담 의무자이며 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대지급금 상환 청구구상 대상 범위
기금관리기관이 병원에 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 대상을 검토합니다.

환자에게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도 있습니다. 담당자는 법정 구상 대상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주의친족 범위를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구상** — 대신 낸 비용을 상대방에게 되받는 일입니다.
- **1촌의 직계혈족** — 부모와 자녀를 말합니다.
- **진료비 부담 의무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 **대지급금** — 기금이 환자를 대신해 지급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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