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726  
>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정부의 출연금
2.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기부금
3. 건강보험료 징수금 **✔ 정답**
4. 기금 운용 수익금
5. 응급의료 관련 기관의 출연금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요양기관 과징금 중 지원 금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건강보험료 징수금은 기금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응급의료기금은 요양기관 과징금 중 지원 금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과 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합니다(법 제20조제1항). 건강보험료 징수금은 기금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건강보험료 징수금입니다.

재원은 출연·기부·수익처럼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의 종류이며,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건강보험료 징수금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정부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은 기금의 재원입니다.

2번.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기부금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기부금은 기금의 재원입니다.

4번. 기금 운용 수익금

기금 운용 수익금은 기금의 재원입니다.

5번. 응급의료 관련 기관의 출연금

응급의료 관련 기관의 출연금은 기금의 재원입니다.

핵심 정리

기금 재원은 요양기관 과징금 일부, 기관·단체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운용 수익금이며 건강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금 재원 분류법정 재원 확인
담당자가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들어온 돈, 기부금, 운용 수익 등 여러 수입 항목을 모두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분류했습니다.

검토자는 각 항목이 법에서 정한 기금 재원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주의다른 제도의 재정과 응급의료기금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 체계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 **출연금** — 기관이 기금에 내는 돈입니다.
- **기부금** — 단체나 개인이 기금에 내는 자발적인 돈입니다.
- **운용 수익금** — 기금을 운용해 생긴 이익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3)
- [화학 작용제 중 신경 작용제에 오염된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조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4)
- [신경작용제 중독 환자에게 투여하는 해독제 조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5)
- [폭발 손상에서 '1차 손상(primary blast injury)'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6)
- [폭발 재난 현장에서 2차 폭발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7)
- [화학 작용제 중 질식작용제(choking agent)에 해당하며 폐부종을 주로 유발하는 물질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8)
- [CBRNE 재난 현장에서 설정하는 통제 구역 중, 오염 구역(Hot Zo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9)
- [농약 저장 창고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침 흘림과 과도한 눈물, 근육 떨림, 호흡곤란을 보이며 다수 발생했다. 응급구조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7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