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지역의 이송곤란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응급의료 시책·사업의 조정을 심의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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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관할 지역의 이송곤란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응급의료 시책·사업의 조정을 심의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구는?

## 보기

1.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 중앙응급의료위원회
3.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4. 관할 소방본부장
5. 시·도응급의료위원회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3조의6은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를 두고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 시책·사업의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기본계획 등 국가 단위 사항을 심의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소방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법정 심의기구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제13조의6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은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를 두고,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 시책과 사업의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관할 지역의 이송곤란 사례를 바탕으로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일은 지역 단위 사항이므로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도응급의료위원회입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기본계획 같은 국가 단위 사항을 심의하므로 지역 단위인지 국가 단위인지로 구분합니다. 지역 이송체계 개선과 지역 시책 조정은 시·도응급의료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기본계획 같은 국가 단위 사항을 심의합니다.

3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법정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4번.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은 법정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1번.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응급의료법상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시·도위원회는 지역 시행계획과 이송체계 개선, 시책 조정을 심의하고, 중앙위원회는 국가 단위 사항을 심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 이송곤란 사례심의 기구 판단
한 시·도에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곤란 사례가 반복되자 지역 이송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담당자는 이 개선안과 지역 응급의료 시책·사업의 조정을 어느 기구에서 심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심의 기구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 심의 기구** — 시·도의 응급의료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법에 정한 기구입니다.
- **이송체계** —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보내는 체계입니다.
- **이송곤란** — 병원 수용 문제로 이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국가 단위 응급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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