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금의 구상권 소멸시효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724  
>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금의 구상권 소멸시효는?

## 보기

1. 1년
2. 3년 **✔ 정답**
3. 2년
4. 5년
5. 10년

**정답: 2**

## 해설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미수금 대지급금의 구상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미수금 대지급금 구상권의 소멸시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미수금 대지급금의 구상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등에 대신 지급한 뒤 환자 쪽에 되받을 권리가 이 구상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년입니다.

법정 기간은 숫자를 그대로 외우며, 3년은 취업 상황 신고 주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주기와도 겹치므로 대상 제도를 함께 기억합니다. 대지급금 구상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1년은 구상권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3번. 2년

2년은 구상권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4번. 5년

5년은 구상권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5번. 10년

10년은 구상권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미수금 대지급금 구상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대지급금 구상 지연구상권 소멸시효
기금관리기관이 병원에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뒤 환자 쪽에 되받을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구상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담당자는 이 권리의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주의기간을 다른 제도의 주기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구상권** — 대신 지급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 **대지급금** — 기금이 환자를 대신해 먼저 지급한 금액입니다.
- **기금관리기관의 장** — 기금을 관리하며 대지급과 구상을 하는 책임자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3)
- [화학 작용제 중 신경 작용제에 오염된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조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4)
- [신경작용제 중독 환자에게 투여하는 해독제 조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5)
- [폭발 손상에서 '1차 손상(primary blast injury)'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6)
- [폭발 재난 현장에서 2차 폭발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7)
- [화학 작용제 중 질식작용제(choking agent)에 해당하며 폐부종을 주로 유발하는 물질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8)
- [CBRNE 재난 현장에서 설정하는 통제 구역 중, 오염 구역(Hot Zo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9)
- [농약 저장 창고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침 흘림과 과도한 눈물, 근육 떨림, 호흡곤란을 보이며 다수 발생했다. 응급구조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7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