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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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 매년 **✔ 정답**
2. 시·도지사, 5년마다
3.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4.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5. 시장·군수·구청장, 3년마다

**정답: 1**

## 해설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므로 주체와 주기를 구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므로 주체와 주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지사, 매년입니다.

시행계획=시·도지사·매년, 기본계획=보건복지부장관·5년으로 짝지어 외웁니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합니다.

오답 분석

3번.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2번. 시·도지사, 5년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은 맞지만 주기는 5년이 아니라 매년입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 3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 주체가 아니고 주기도 3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시행계획=시·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 시행계획 준비수립 주체와 주기
한 지역에서 국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행하려 합니다.

담당자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누가 얼마나 자주 수립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주의주체와 주기를 기본계획과 바꿔 기억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국가 기본계획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세우는 계획입니다.
- **응급의료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수립 주체** — 법에 따라 계획을 세울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수립 주기** — 계획을 세우는 반복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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