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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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응급환자 본인
2. 진료비 부담 의무자
3.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 정답**
4.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5. 기금관리기관의 장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인 미수금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미수금 대지급 청구권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했을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미수금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 제공자이고, 지급 주체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입니다.

청구하는 쪽(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과 지급하는 쪽(기금관리기관의 장)을 구분합니다.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환자 본인

응급환자 본인은 미수금을 부담하는 사람이지 대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번. 진료비 부담 의무자

진료비 부담 의무자는 비용을 내야 하는 사람이며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4번.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5번. 기금관리기관의 장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대지급을 하는 쪽이며 청구하는 쪽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대지급 청구는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 지급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진료비 미수대지급 청구 절차
보호자 없이 실려 온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구급차로 이송했지만 진료비와 이송비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받지 못한 비용을 대지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누가 어디에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청구하는 자와 지급하는 자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미수금** —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받지 못한 응급의료 비용입니다.
- **대지급** — 기금이 환자를 대신해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금관리기관의 장** — 기금을 관리하며 대지급을 하는 책임자입니다.
- **구급차등 운용자**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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