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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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정답**
3.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둔다.
5. 소방청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정답: 2**

## 해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방청장 등은 당연직 위원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방청장 등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입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이고 부위원장은 지명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호선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호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번.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둔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5번. 소방청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소방청장 등이 당연직 위원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고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부위원장은 지명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원회 명단 작성위원장·부위원장 선정 근거
보건복지부 실무자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명단을 작성합니다. 위원 정원, 당연직 위원, 위촉 위원을 차례로 채웁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누가 맡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법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주의호선과 지명, 당연직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응급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당연직 위원** — 직위에 따라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 **호선** — 위원들이 서로 뽑는 방식입니다.
- **지명** — 위원장이 직접 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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