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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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정답**
2. 중앙응급의료센터
3.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회
4.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5.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심의 기관

응급의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합니다(법 제13조의2).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기본계획의 심의 기관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중앙응급의료위원회입니다.

기본계획은 중앙(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시행계획은 시·도지사와 시·도위원회로 짝지어 기억합니다. 기본계획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오답 분석

2번.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3번.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회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13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기본계획의 심의기관으로 따로 정해진 곳이 아닙니다.

4번.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은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5번.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핵심 정리

기본계획=보건복지부장관·5년·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시행계획=시·도지사·매년·시·도위원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본계획 수립 준비법정 심의 절차
보건복지부가 다음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일정표를 만듭니다. 계획안을 확정하기 전에 거쳐야 할 법정 심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시·도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매년 지역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주의중앙과 시·도의 심의 기구를 바꿔 기억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단위 계획입니다.
- **법정 심의** —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절차입니다.
- **시·도응급의료위원회** — 지역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 —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으로,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중앙의 응급의료 심의기구가 함께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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