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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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의 융자
2.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급여 보전 **✔ 정답**
3.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
4. 응급의료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5.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기관등 육성·발전 자금 융자·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 보조사업, 재해 시 의료 지원, 교육·홍보 사업, 응급장비 구비 지원, 조사·연구 사업,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에 사용한다. 종사자 급여 보전은 기금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의료기금의 용도

응급의료기금은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재해 시 의료 지원, 교육·홍보 사업, 응급장비 구비 지원, 조사·연구 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에 씁니다(법 제21조).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급여 보전은 기금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급여 보전입니다.

종사자 급여 보전은 제21조에 독립된 용도로 적혀 있지 않으며, 개별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는 그 사업의 근거와 지침에 따릅니다. 종사자의 급여 보전은 법에 열거된 기금 용도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의 융자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 융자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5번.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은 기금의 용도입니다.

3번.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은 기금의 대표적인 용도입니다.

4번. 응급의료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응급의료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은 기금의 용도입니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기금은 미수금 대지급, 기관 육성 융자, 체계 보조, 종사자 양성 등에 쓰이며 급여 보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금 지원 신청 검토법정 용도 확인
응급의료기관 담당자가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시설 설치 자금 융자, 종사자 급여 보전, 교육훈련 비용이 검토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담당자는 각 항목을 법 제21조의 기금 용도와 대조하고,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 항목도 확인합니다.

주의법에 열거된 용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 **미수금 대지급** — 환자가 내지 못한 진료비를 기금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육성·발전 융자** — 기관 발전을 위해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입니다.
- **제21조** — 기금의 용도를 정한 법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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