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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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법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응급의료종사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정답**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결과

**정답: 3**

## 해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법 제13조의5제6항에 열거되어 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응급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의 조정,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결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은 독립된 심의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은 심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응급의료종사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구분하고, 열거된 항목과 일반적인 복지 사항을 비교해 가려냅니다. 종사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2번.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기금운용심의회와 관련한 사항은 법 제13조의5에 열거된 심의 사항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번.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응급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정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5번.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결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핵심 정리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기본계획, 정책·사업 조정, 시행계획 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며 종사자 건강과 복지는 독립된 열거 항목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원회 안건 정리심의 근거 확인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실무자가 안건을 정리합니다. 응급의료기본계획 변경, 시행계획 평가 결과, 정책 조정, 종사자 복지 증진 방안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실무자는 안건마다 법 제13조의5제6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주의법에 열거된 항목과 장관이 따로 부의하는 사항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응급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 **응급의료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 기본 계획입니다.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시·도가 매년 수립하는 시행 계획입니다.
- **심의 사항** — 법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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