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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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법 제42조 단서의 예외가 없는 경우에도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정맥로를 확보할 수 있다. **✔ 정답**
2. 응급구조사는 자격별 업무범위 안에서 의료기관 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3.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기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4.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법정 요건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5. 응급구조사는 자격별 업무범위 안에서 이송 중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정맥로 확보는 별표 14의 1급 업무이며 법 제42조에 따른 의사 지시 원칙과 예외를 적용한다. 법정 예외가 없다는 조건에서도 의사 지시 없이 할 수 있다는 1번은 틀리다.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아닌 법 제36조의 자격인정을 받는다.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에서 자격별 범위의 응급처치 업무가 가능하며, 기본 심폐소생술은 시행규칙 제34조의 의사 지시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4 (시행 20260713)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업무 관련 규정

정맥로 확보는 시행규칙 별표 14의 1급 업무이며 법 제42조에 따른 의사 지시 원칙과 예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법정 예외가 없는 경우에도 1급이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정맥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아닌 법 제36조의 자격인정을 받으며,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에서 자격별 범위의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고, 기본 심폐소생술은 시행규칙 제34조의 의사 지시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법 제42조 단서의 예외가 없는 경우에도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정맥로를 확보할 수 있다.입니다.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과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이므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합니다. 정맥로 확보는 1급 업무이지만 법정 예외가 없다면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5번. 응급구조사는 자격별 업무범위 안에서 이송 중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자격별 업무범위 안에서 이송 중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번. 응급구조사는 자격별 업무범위 안에서 의료기관 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자격별 업무범위 안에서 의료기관 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번.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기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기본 심폐소생술은 시행규칙의 예외 범위에 해당해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법정 요건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법정 요건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응급구조사는 자격인정을 받아 업무범위 안에서 현장·이송·의료기관에서 일하며, 기본 심폐소생술은 지시 예외이고 정맥로 확보는 원칙적으로 의사 지시가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 업무와 의사 지시원칙과 예외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시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정맥로 확보는 법정 예외가 없다면 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뒤에 시행합니다.

주의1급이라도 모든 처치를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자격인정** — 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인정으로 면허와 구별됩니다.
- **의사 지시 원칙** —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처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시 예외** —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치와 급박한 통신 불능 상황입니다.
- **별표 14**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정한 시행규칙의 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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