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자격이 취소되어 재취득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여 구급차 운용업체에 제출하고 채용되어 현장에 출동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상황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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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과거 자격이 취소되어 재취득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여 구급차 운용업체에 제출하고 채용되어 현장에 출동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상황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위조 사실을 업체에 먼저 알리면 형사처벌은 면하고 행정조치만 받는다
2. 위조 자격증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를 한 것이므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3. 자격증 사본의 위조는 원본 위조와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4. 채용 후 상당 기간 무사고로 근무하였다면 위조의 책임은 소급하여 치유된다
5. 업체가 서류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이 우선하며 위조한 사람은 행정조치만 받는다

**정답: 2**

## 해설

위조한 자격증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문서 위조·행사와 무자격 업무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사한 사본도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므로 사본 위조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자진 고지·무사고 근무·업체의 검증 소홀은 위조한 사람의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자격증 위조와 무자격 업무

다른 사람의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을 위조해 채용되고 현장에서 업무를 한 것은 문서 위조·행사와 무자격 업무에 해당해 형사처벌과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사한 사본도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있어 사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진 고지나 무사고 근무, 업체의 검증 소홀은 위조한 사람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위조 자격증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를 한 것이므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입니다.

자격 제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이므로 자격증 관련 위반은 책임이 무겁습니다. 위조한 자격증으로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위조 사실을 업체에 먼저 알리면 형사처벌은 면하고 행정조치만 받는다

위조 사실을 먼저 알린다고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4번. 채용 후 상당 기간 무사고로 근무하였다면 위조의 책임은 소급하여 치유된다

오래 무사고로 근무했다고 위조의 책임이 소급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3번. 자격증 사본의 위조는 원본 위조와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본도 문서로 볼 수 있어 사본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번. 업체가 서류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이 우선하며 위조한 사람은 행정조치만 받는다

업체의 검증 소홀이 있어도 위조한 사람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위조 자격증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조치 대상입니다. 자진 고지, 무사고 근무, 사본 여부는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조 사본 적발무자격 출동
자격이 취소되어 재취득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 사본을 위조해 구급차 운용업체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채용된 뒤 응급구조사로 여러 차례 현장에 출동했고, 정기 점검에서 무자격 업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의업체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와 위조한 사람의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무자격 업무** — 자격 없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는 행위입니다.
- **문서 위조·행사** — 작성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 위조이고, 그 문서를 진짜처럼 쓰는 것이 행사입니다.
- **행정조치** — 자격 취소 등 행정 기관이 하는 조치입니다.
- **형사처벌** —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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