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취업 사실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발생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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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취업 사실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발생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신고 기한이 지나도 보수교육만 이수하였다면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2.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3. 신고할 때까지 해당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 정답**
4. 신고 의무는 취업 중인 응급구조사에게만 적용된다.
5.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3**

## 해설

응급구조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제36조의3제1항).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55조제2항). 신고 누락은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고, 자격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도 틀리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제55조제2항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은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고, 자격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신고할 때까지 해당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제36조의3제2항)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보관하고 3년 주기 신고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고 누락의 효과는 신고할 때까지의 자격 정지이므로, 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신고 기한이 지나도 보수교육만 이수하였다면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보수교육만 이수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가 될 수 있어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2번.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할 때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4번. 신고 의무는 취업 중인 응급구조사에게만 적용된다.

신고 의무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됩니다.

5번.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벌금이 있으면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며 자격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며,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3년 주기 신고 누락적용 가능한 조치 확인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응급구조사가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 구급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신고 누락에 어떤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전에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면제·유예 서류를 챙깁니다.

주의취업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실태·취업 상황 신고** —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하는 법정 신고입니다.
- **자격 정지** —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멈추는 조치입니다.
- **자격 취소** — 자격을 박탈하는 더 무거운 조치입니다.
- **보수교육** — 응급구조사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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