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법 제49조에 따라 작성한 출동·처치 기록의 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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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구조사가 법 제49조에 따라 작성한 출동·처치 기록의 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병원 인계 후 1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2. 소속 운용자에게만 제출하면 되고 진료의사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처치 경과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공식 자료가 된다 **✔ 정답**
4.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발급할 수 없다
5. 이송을 모두 마친 뒤 근무가 끝날 때 몰아서 작성하면 된다

**정답: 3**

## 해설

제49조는 응급구조사가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기록하여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이 기록은 처치 경과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공식 자료가 된다. 시행규칙 제40조는 이송처치료를 징수할 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기록을 발급하는 경우와 운용자·의료기관의 장이 기록을 3년간 보존하는 의무를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시행 20260713)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의 출동·처치 기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응급구조사가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기록하여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처치 경과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공식 자료가 됩니다. 시행규칙 제40조는 이송처치료를 징수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록을 발급하는 경우와,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이 기록을 3년간 보존하는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처치 경과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공식 자료가 된다입니다.

기록은 사후에 몰아서 쓰지 않고 처치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작성해 진료의사에게 넘깁니다. 출동·처치 기록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운용자와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소속 운용자에게만 제출하면 되고 진료의사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록은 운용자뿐 아니라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1번. 병원 인계 후 1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보존 기간은 3년이므로 1년이 지나 폐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4번.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발급할 수 없다

이송처치료 징수 등의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5번. 이송을 모두 마친 뒤 근무가 끝날 때 몰아서 작성하면 된다

기록은 지체 없이 작성해야 하므로 근무가 끝날 때 몰아서 쓰면 안 됩니다.

핵심 정리

출동·처치 기록은 지체 없이 작성해 운용자와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운용자와 의료기관은 3년 보존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급 출동 기록 작성지체 없이 작성
이송을 마친 응급구조사가 출동 사항과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을 지체 없이 기록합니다.

작성한 기록은 소속 운용자와 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해 병원에서의 진료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주의기록을 나중에 몰아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출동·처치 기록** — 출동 사항과 중증도 분류, 처치 내용을 적은 기록입니다.
- **진료의사** — 환자를 이어서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 **운용자**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입니다.
- **기록 보존** —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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