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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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 보호자가 응급처치에 동의한 경우
2.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정답**
3. 현장에 함께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처치를 지시한 경우
4. 구급차에 함께 탄 간호사가 처치를 지시한 경우
5. 응급실 근무 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느라 자리를 비운 경우

**정답: 2**

## 해설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는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의사의 지시 없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는 응급처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외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므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같은 다른 사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의사 지시 예외는 보건복지부령 처치와 급박한 상황의 통신 불능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 보호자가 응급처치에 동의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는 의사 지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5번. 응급실 근무 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느라 자리를 비운 경우

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자리를 비운 것은 법정 예외가 아닙니다.

3번. 현장에 함께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처치를 지시한 경우

소방공무원은 의사가 아니므로 지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4번. 구급차에 함께 탄 간호사가 처치를 지시한 경우

간호사도 의사가 아니므로 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원칙이며, 예외는 보건복지부령 처치와 급박한 통신 불능 상황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산간 사고 현장지시 필요 여부 판단
산간 지역 사고 현장에서 환자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지도의사와 연결을 시도하면서 처치를 준비합니다.

처치 전에 그 처치가 업무범위 안인지,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필요한지,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주의어떤 경우에도 업무범위를 넘는 처치는 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의사의 구체적 지시** — 의사가 개별 환자에 대해 내리는 처치 지시입니다.
- **법정 예외** — 법에서 지시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 **통신 불능** — 무전과 전화가 되지 않아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급박한 상황** — 처치가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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