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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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시·도지사
2.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3.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4.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업무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 주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업무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평가와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실시 주체와 위탁 가능 여부, 위탁 시 점검 주기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고, 위탁하면 매년 1회 이상 평가·점검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법에서 정한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1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보수교육의 법정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4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수교육의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시 매년 1회 이상 평가·점검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안내문실시 책임과 위탁
응급구조사가 관련 단체로부터 올해 보수교육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교육을 법에 따라 위탁받아 실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할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교육을 맡은 위탁 기관이 어디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주의실시 책임자와 위탁 기관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 **위탁** — 교육 업무를 다른 기관이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 **평가와 점검** — 위탁 기관이 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 **실시 주체** — 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할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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