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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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작성하여 보급함
2.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작성하여 보급함
3.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보급함
4.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함 **✔ 정답**
5. 응급구조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함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작성과 보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지침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함입니다.

작성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과, 응급구조사에게 활용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업무지침의 작성·보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작성하여 보급함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법에서 정한 작성 주체가 아닙니다.

3번.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보급함

시·도지사는 지역 단위 계획의 주체이며 업무지침 작성 주체가 아닙니다.

2번.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작성하여 보급함

협회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합니다.

5번. 응급구조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함

자율 작성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합니다.

핵심 정리

업무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해 보급하고, 응급구조사는 업무에 활용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새 업무지침 교육발행 주체 확인
구급대가 새로 보급된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 담당자는 이 지침을 누가 작성해 보급했는지와 적용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 처치 때 이 업무지침을 활용합니다.

주의협회나 센터 자료와 법정 업무지침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든 지침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 **작성과 보급** —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퍼뜨리는 일입니다.
- **활용 의무** — 응급구조사가 지침을 업무에 활용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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