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전복 사고 현장에서 한 승객이 자신이 지역 유력 인사라며 먼저 처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중증도 분류 순서대로 처치를 진행하였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된 윤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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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응급환자관리·전문응급처치학총론

## 문제

버스 전복 사고 현장에서 한 승객이 자신이 지역 유력 인사라며 먼저 처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중증도 분류 순서대로 처치를 진행하였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된 윤리 원칙은?

## 보기

1. 악행 금지의 원칙
2. 자율성 존중의 원칙
3. 선행의 원칙
4. 정의의 원칙 **✔ 정답**
5. 신의의 원칙

**정답: 4**

## 해설

정의의 원칙은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같은 상태의 환자를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중증도)에 따라 처치 순서를 정한 것은 정의 원칙에 해당한다. 법도 누구든지 성별·나이·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자율성 존중은 환자의 자기결정, 선행은 환자의 이익 증진, 악행 금지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관한 원칙이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심화 해설

응급의료 윤리 원칙 중 정의

의료윤리의 4원칙은 자율성 존중, 선행, 악행 금지, 정의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같은 상태의 환자를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 즉 중증도에 따라 처치 순서를 정한 판단은 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정의의 원칙입니다.

법도 누구든지 성별·나이·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량 사상자 현장에서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처치의 순서는 신분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가 정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환자의 요구에 따른 처치 순서 변경과는 별개입니다.

3번. 선행의 원칙

선행은 환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공정하게 정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1번. 악행 금지의 원칙

악행 금지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원칙입니다. 처치 순서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신의의 원칙

신의는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의료윤리 4원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정의의 원칙은 의료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고 같은 상태의 환자를 같게 대하는 것입니다. 지위와 경제력을 이유로 순서를 바꾸지 않고 중증도에 따라 처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버스 전복 사고 현장의 처치 순서지위를 내세우는 승객
버스 전복 사고 현장에서 한 승객이 자신이 지역 유력 인사라며 먼저 처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승객은 의식이 맑고 걸어 다닙니다.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중증도 분류를 따라 처치 순서를 정합니다. 요구한 승객에게는 상태를 확인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의응급의료는 신분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분류 결과는 상태가 바뀌면 다시 평가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윤리 4원칙** — 자율성 존중, 선행, 악행 금지, 정의의 네 원칙입니다.
- **중증도 분류**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치와 이송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 **자율성 존중** —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 **차별 금지** — 신분·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달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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