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손상을 입어 신고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진료거부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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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응급환자관리·전문응급처치학총론

## 문제

체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손상을 입어 신고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진료거부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체류 자격 확인은 처치보다 우선되는 절차이므로 관계 기관의 확인 없이는 이송할 수 없다.
2. 미등록 체류자는 진료거부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로 분류된다.
3. 체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치에 앞서 신분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접근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
4. 체류 자격 문제는 치료비 지급과 직결되므로 그 확인이 끝나야 비로소 처치 의무가 발생한다.
5. 체류 자격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진료거부금지 원칙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응급환자에게 적용되며, 신분확인 전 접근 보류, 비용 문제로 의무 발생 지연, 적용 대상 제외, 이송 전 확인 필수는 모두 옳지 않다.

## 심화 해설

진료거부금지 원칙과 체류 자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원칙은 환자의 체류 자격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체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처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체류 자격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입니다.

신분 확인이나 치료비 문제는 처치 이후에 해결할 일이며 처치를 미루거나 이송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의 의무는 신분이나 비용 확인 전에 먼저 이행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체류 자격 확인은 처치보다 우선되는 절차이므로 관계 기관의 확인 없이는 이송할 수 없다.

체류 자격 확인을 처치보다 앞세우거나 이송 전 필수로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번. 체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치에 앞서 신분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접근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

신분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접근을 보류하면 응급환자를 방치하게 되어 진료거부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4번. 체류 자격 문제는 치료비 지급과 직결되므로 그 확인이 끝나야 비로소 처치 의무가 발생한다.

치료비와 직결된다고 해서 확인 전에 처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며 처치 의무는 응급 상황에서 즉시 생깁니다.

2번. 미등록 체류자는 진료거부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로 분류된다.

미등록 체류자를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는 체류 자격이나 신분, 비용 확인과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분이 불분명한 근로자의 부상체류 자격을 아무도 모른다
작업장에서 손을 크게 다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을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흐릅니다.

현장 관리자는 신분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며 치료비 걱정을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주의응급환자의 국적·신분은 처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거부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 업무를 하는 의사·응급구조사 등입니다.
- **정당한 사유** — 처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으로 합당한 이유입니다.
- **체류 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법적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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