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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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응급환자관리·전문응급처치학총론

## 문제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 응급처치 기록은 법적 문서로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3.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모든 환자에게 묵시적 동의를 적용하여 처치할 수 있다. **✔ 정답**
4. 의사의 지시를 받은 처치라도 응급구조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거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5.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유기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묵시적 동의를 적용해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명의료 중단 등은 법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경우에만 이행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DNR 팔찌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으로 처치를 유보하지 않고 의료지도와 지침을 확인한다. 응급구조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처치 기록은 법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환자를 유기하면 형사 책임을 진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과 묵시적 동의의 한계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묵시적 동의를 적용해 필요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처럼 법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경우에만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모든 환자에게 묵시적 동의를 적용하여 처치할 수 있다.입니다.

현장에서는 DNR 팔찌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으로 처치를 유보하지 않고 의료지도와 지침을 확인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처치 기록은 법정 증거가 되며 환자를 유기하면 형사 책임을 집니다. 묵시적 동의는 원칙이지 모든 환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만능 규칙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응급처치 중 환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응급처치 기록은 법적 문서로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응급처치 기록은 법적 문서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의사의 지시를 받은 처치라도 응급구조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거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의사의 지시를 받은 처치라도 명백히 잘못된 지시라면 응급구조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해 거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유기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환자를 유기하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묵시적 동의는 의식 없는 응급환자 처치의 원칙이지만 모든 환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민·형사 책임, 기록의 증거력, 유기 금지를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팔찌를 찬 의식 없는 환자원칙과 예외를 구분한다
길에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환자의 손목에 연명치료와 관련된 팔찌가 채워져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원칙대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팔찌만으로 처치를 유보하지 않고 의료지도와 지침을 확인하며 상황과 판단 근거를 기록합니다.

주의처치 기록은 법적 문서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묵시적 동의** — 위급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환자가 동의했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 **유기** — 환자를 부적절하게 방치하는 행위로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문서입니다.
- **민사상 책임** —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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