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 중 과실(negligence)의 구성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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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응급환자관리·전문응급처치학총론

## 문제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 중 과실(negligence)의 구성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에게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2. 응급구조사에게 환자를 해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정답**
3.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4. 환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5.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2**

## 해설

과실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는 요건이 아니다.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의의무 존재,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의 네 가지로 판단한다. 혼동 주의! 고의에 의한 행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 불법행위로 구분된다.

## 심화 해설

과실의 구성 요건

과실은 고의 없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은 주의의무의 존재,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응급구조사에게 환자를 해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고의로 환자를 해치려는 행위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불법행위로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고의가 있어야 과실이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실의 4요소는 의무 존재, 의무 위반, 손해, 인과관계이며 고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구조사에게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과실의 요건입니다.

4번. 환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환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은 과실의 요건입니다.

3번.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과실의 요건입니다.

5번.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과실의 요건입니다.

핵심 정리

과실의 구성 요건은 주의의무 존재, 위반, 손해, 인과관계입니다. 고의는 요건이 아니며 고의 행위는 고의적 불법행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처치 중 일어난 사고네 가지가 갖추어졌는가
응급구조사가 처치 중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환자에게 손상이 생겼습니다. 구조사에게 환자를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사안이 과실인지는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그 위반, 실제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연결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주의과실에는 고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과실** —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주의의무** — 환자에게 표준적인 처치를 해야 할 의무입니다.
- **인과관계** — 위반과 손해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 **고의** — 해를 끼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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