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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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응급환자관리·전문응급처치학총론

## 문제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표준 처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처치 기록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3. 의료지도가 없으면 모든 응급처치를 중단해야 한다. **✔ 정답**
4.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5. 환자 이송 중에도 처치에 대한 주의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3**

## 해설

응급구조사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응급처치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 따라서 의료지도가 없다고 모든 처치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동 주의! 예외 상황에서도 자격별 업무범위는 지켜야 한다. 표준 처치기준 준수, 주의의무, 비밀보호, 기록의 증거력은 모두 응급구조사의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법적 책임의 기본

응급구조사는 표준 처치기준을 따르고 환자에게 주의의무를 지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처치 기록은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고 이송 중에도 주의의무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지도가 없으면 모든 응급처치를 중단해야 한다.입니다.

의료지도가 없다고 모든 처치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처치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처치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 상황에서도 자격별 업무범위 안에서 처치하고 그 근거를 기록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표준 처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표준 처치기준을 따르는 것은 법적 책임의 기본 원칙입니다.

2번. 처치 기록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처치 기록은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환자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5번. 환자 이송 중에도 처치에 대한 주의의무가 발생한다.

이송 중에도 처치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은 표준 처치기준 준수, 주의의무, 비밀 보호, 기록입니다. 의료지도가 없으면 모든 처치를 중단한다는 것은 틀립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지도가 닿지 않는 현장산간 지역에서 끊긴 통신
산간 지역에서 통신이 끊겨 의료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는 호흡이 약하고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통신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자신의 업무범위와 의료지도 원칙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어떤 처치를 했든 그 이유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 핵심 개념

- **주의의무** — 환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처치를 해야 할 의무입니다.
- **표준 처치기준** — 처치에 대해 정해진 기준입니다.
- **직접 의료지도** —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시하는 지도입니다.
- **업무범위** —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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