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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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응급환자관리·전문응급처치학총론

## 문제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가 설명을 듣고도 거부하는 경우 **✔ 정답**
2. 현장에 경찰관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3.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4. 구급차에 필요한 장비 일부가 부족한 경우
5. 보호자가 현장에 없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며, 응급처치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한다. 따라서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가 처치의 필요성과 거부 시 위험을 설명 듣고도 거부하면 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처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설명 내용과 거부 의사를 기록하고 거부 확인을 받는다. 경찰 부재·건강보험증 미제시·장비 일부 부족·보호자 부재는 처치를 하지 않을 사유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응급처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응급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며 응급처치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가 처치의 필요성과 거부 시 위험을 설명 듣고도 거부하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처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가 설명을 듣고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설명 내용과 거부 의사를 기록하고 거부 확인을 받아 둡니다. 경찰 부재, 건강보험증 미제시, 장비 일부 부족, 보호자 부재는 처치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보기 중에서는 판단능력 있는 환자의 설명 후 거부가 해당하며, 행정·장비·절차상 이유는 처치를 하지 않을 사유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 위험은 안전 확보 후 처치하는 문제로 따로 판단합니다.

오답 분석

2번. 현장에 경찰관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경찰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응급처치를 미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번.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해도 응급환자 처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번. 구급차에 필요한 장비 일부가 부족한 경우

장비 일부가 부족해도 가능한 범위의 처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5번. 보호자가 현장에 없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지 못해도 응급 상황에서는 처치하며 보호자 부재는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판단능력 있는 환자가 설명을 듣고 거부하면 처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보험증·장비·보호자 문제는 처치를 거부할 사유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처치와 이송을 둘러싼 현장 상황여러 사정이 겹친 출동
현장에서 경찰이 늦게 도착하고 환자는 건강보험증이 없으며 구급차 장비 일부도 부족한데 보호자도 없습니다.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응급구조사의 설명을 다 들은 뒤 처치를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응급처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주의처치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와 설명 내용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 핵심 개념

- **정당한 사유** — 응급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입니다.
- **판단능력** — 치료 결정을 이해하고 선택할 능력입니다.
- **거부 기록** — 환자의 거부 의사와 설명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 **응급의료 거부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처치를 거절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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