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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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응급환자관리·전문응급처치학총론

## 문제

응급구조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악행 금지의 원칙은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해를 끼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선행의 원칙은 환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모든 처치를 정당화한다.
3. 정의의 원칙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양의 의료 자원을 분배해야 함을 의미한다.
4. 환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구조사 판단 하에 강제 처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환자의 비밀 유지는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비밀 유지의 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지속되며, 응급구조사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환자 자율성 존중은 강제 처치를 제한하는 원칙이며, 악행 금지는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를, 선행은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정의는 의료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하나, 이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의 윤리 원칙 정리

환자의 비밀 유지 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 정보를 사망 뒤에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환자의 비밀 유지는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입니다.

다른 원칙도 구분해야 합니다. 악행 금지는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 선행은 이익을 줄 의무, 자율성 존중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원칙,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뜻합니다. 윤리 원칙은 서로 충돌할 때 환자의 생명과 권리를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악행 금지의 원칙은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해를 끼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악행 금지는 가능한 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이익이 된다고 해를 끼치는 것이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번. 선행의 원칙은 환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모든 처치를 정당화한다.

선행의 원칙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처치를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자율성과 균형을 이룹니다.

3번. 정의의 원칙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양의 의료 자원을 분배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의의 원칙은 필요에 따른 공정한 분배이며 모든 환자에게 같은 양을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4번. 환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구조사 판단 하에 강제 처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율성 존중은 거부하는 판단능력 있는 환자에게 강제 처치를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비밀 유지는 사망 후에도 지속됩니다. 악행 금지, 선행, 자율성 존중, 정의의 뜻을 구분하고 강제 처치나 모든 처치 정당화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사망 뒤 정보를 묻는 사람신원을 알 수 없는 문의
응급구조사가 이송한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뒤 한 사람이 찾아와 사고 경위와 환자 상태를 자세히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 말해도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구조사는 환자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주의정보 요청은 신원과 정당한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비밀 유지** —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의무로 사망 후에도 이어집니다.
- **악행 금지** —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원칙입니다.
- **선행** — 환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원칙입니다.
- **정의** —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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