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내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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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응급환자관리·전문응급처치학총론

## 문제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내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이름을 가리고 게시했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응급구조사 윤리 위반에 해당하나 법적 책임은 없다.
3. 비공개 계정에 게시했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만 받는다.
5.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법은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한다. 환자 정보를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이 되고, 환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이름을 가리거나 비공개 계정에 올렸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환자 정보의 SNS 게시와 법적 책임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정보를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이 되고, 환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입니다.

이름을 가렸더라도 나이, 사고 장소, 시간 같은 정보로 특정될 수 있고 비공개 계정이라도 타인에게 전달되면 공개로 보므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자 정보는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의 이름을 가리고 게시했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름을 가려도 다른 정보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책임이 성립합니다.

3번. 비공개 계정에 게시했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공개 범위와 전파 가능성이 있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4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만 받는다.

행정 처분뿐 아니라 형사·민사 책임도 질 수 있어 행정 처분만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2번. 응급구조사 윤리 위반에 해당하나 법적 책임은 없다.

윤리 위반이면서 동시에 법적 책임도 지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정리

환자 정보의 무단 게시는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형사·민사 책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름을 가리거나 비공개 계정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급차 안 사진을 SNS에 올린 대원이름은 가리고 계정은 잠갔다
한 응급구조사가 이송 중 환자의 모습과 상태를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름은 가렸고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지인들이 환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게시 사실을 알게 된 환자 가족이 소방서에 항의했습니다. 이 구조사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주의환자 정보는 업무 중 알게 된 순간부터 보호 대상입니다.

## 핵심 개념

- **비밀 누설 금지** — 직무상 알게 된 환자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의무입니다.
- **명예훼손** — 사실을 공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 **손해배상** — 잘못으로 입힌 손해를 갚는 민사 책임입니다.
- **개인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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